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본 사이트(음주운전 처벌 기준 정보 플랫폼)가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운영자와 이용자의 권리·의무·책임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성격
본 서비스는 음주운전 처벌·벌금·면허 처분 등에 관한 공개된 법령과 공식 절차 정보를 정리·제공하는 정보 검색 플랫폼입니다.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특정 결과의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3조 이용자의 의무
- 본 서비스의 콘텐츠를 불법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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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거나 타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본 서비스에 포함된 정보를 무단 수집·복제·배포하지 않습니다.
제4조 정보의 정확성과 한계
본 서비스는 법령 조문과 공식 기관의 절차 안내를 기준으로 정보를 제공하나, 법령 개정·시행령·고시 변경, 개별 사안의 특수성에 따라 실제 적용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제공된 정보의 활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법령상 면책 사유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경찰청·도로교통공단 등 공식 기관 또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5조 지식재산권
본 서비스의 콘텐츠, 디자인,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이용자는 운영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서비스의 중단·변경
운영자는 시스템 점검, 콘텐츠 갱신, 불가항력적 사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 중단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법령상 면책 사유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조 손해배상 및 책임 제한
본 서비스는 무료 정보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직접·간접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여 운영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관리됩니다. 본 서비스가 수집하는 정보의 항목과 처리 목적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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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운영자와 이용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본 서비스 운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10조 약관의 개정
운영자는 관련 법령 또는 서비스 정책의 변경에 따라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사이트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합니다. 개정 약관은 공지된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시행일: 2026년 8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