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혈중알코올농도 구간, 초범·재범 여부, 사고 발생 여부로 나눠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바로 찾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148조의2,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시행규칙 별표28 기준
형사처벌 + 행정처분
벌금·징역과 면허정지·취소가 별개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0.03% 이상이면 대상
농도 구간에 따라 법정형과 면허 처분 기준이 달라집니다.
0.08% 이상 = 취소
면허정지가 아니라 면허취소 사유가 되는 기준점입니다.
재범·사고·측정거부 가중
10년 내 재위반, 인적피해 사고, 측정거부는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핵심 주제 한눈에 보기
가장 많이 찾는 네 가지 주제를 골라 정리했습니다. 카드를 눌러 상세 기준을 확인하세요.
농도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 처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 대상이 되며, 구간에 따라 법정형과 면허 처분이 달라집니다. 0.08% 이상부터는 면허정지가 아니라 면허취소 사유가 됩니다.
- 0.03~0.08% 미만 — 면허정지(벌점 100점), 벌금 500만원 이하
- 0.08~0.2% 미만 — 면허취소, 벌금 500만~1천만원
- 0.2% 이상 — 면허취소, 벌금 1천만~2천만원
법정형은 초범 기준이며, 재범·사고·측정거부 시 가중될 수 있습니다.
처벌 기준 전체 보기
단속부터 처분 확정까지 절차 흐름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적발 후 어떤 단계가 오는지 순서를 알면 각 통지서의 의미와 기한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속·측정 → 사전통지 수령 → 의견제출 기간 → 처분 확정 → 불복 절차
- 벌금 고지와 면허 처분 통지는 별개로 도착합니다
-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180일 등 기한 확인이 핵심입니다
주제별로 빠르게 찾기
법령·기준과 절차·기한, 두 갈래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최신 글
음주운전 처벌부터 면허 재취득까지, 상황별로 필요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 재취득
면허가 취소된 뒤에는 결격기간이 끝나야 시험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다시 딸 수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자세히 보기
음주운전 구제 방법
음주운전 처분을 받은 뒤 “구제받을 방법이 없을까”라고 검색하게 됩니다. 다만 ‘구제’라는 말이 마치 처분을 없애주는 서비스처럼 소비되지만, 실제로는…
자세히 보기
음주운전 사고 처벌
음주운전은 단속만으로도 처벌 대상이지만, 사고가 결합되면 적용되는 법조 자체가 달라지고 형량의 폭이 크게 넓어집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자세히 보기
음주측정거부 처벌
“측정을 안 하면 증거가 없으니 유리하다”는 말은 널리 퍼진 오해입니다. 음주측정거부는 별도의 범죄로 규정되어 있고, 법정형이 최고 농도…
자세히 보기
음주운전 재범 처벌
음주운전 재범 처벌은 인터넷마다 설명이 조금씩 달라 혼란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거쳐 개정됐기…
자세히 보기
음주운전 초범 처벌
“초범이면 봐주지 않느냐”는 기대는 흔하지만, 도로교통법에는 초범에게 별도로 형을 감경해 주는 조항이 없습니다. 법정형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으로 정해지고, 초범이라는…
자세히 보기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취소는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돌아오는 처분”이 아닙니다. 결격기간이 지난 뒤 시험을 다시 봐야 면허를 되찾을 수 있는, 가장…
자세히 보기
음주운전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에서 적발되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면허가 남아 있으니 큰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지…
자세히 보기
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후 가장 현실적인 질문은 “그래서 벌금이 얼마나 나오냐”입니다. 다만 음주운전 벌금은 정해진 단일 금액이 아니라 법률이…
자세히 보기
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가장 궁금한 것은 “내가 받게 될 불이익의 총량”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벌금·징역이 정해지는 형사처벌과 면허정지·취소가 내려지는…
자세히 보기공식 창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처분 내역, 절차, 이의신청은 아래 공식 기관을 통해서만 진행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벌점·면허 처분 내역과 결격기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fine.go.kr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청구하는 공식 창구입니다.
simpan.go.kr
국민신문고
절차 관련 민원과 안내를 공식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people.go.kr